가맹계약 전 정보공개서, 설명을 듣고 등록 문서와 대조하는 이유

가맹계약 전에는 정보공개서만으로 내용을 확정하지 말고, 항목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서는 가맹본부 자료에 기초해 작성되며, 기재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가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문서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면 가맹본부에 풀이를 요청하세요.

그래도 판단이 쉽지 않을 때는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처음 살펴볼 때 확인할 점

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문서를 대조해 서로 다른 대목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문은 차이가 있으면 해당 기관에 알리고, 허위·과장된 기재가 포함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나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문서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허위라고 단정하기보다는, 변경등록 신청 여부와 변경 내용을 가맹본부에 확인하는 절차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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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와 함께 점포 예정지 인근 가맹점 10곳의 이름·소재지·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원문은 안내합니다.

해당 점포를 직접 방문해 확인하는 방법도 제시합니다. 확인한 자료는 가맹계약서와 함께 보관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정보공개서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 그 이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보공개서가 이해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가맹본부에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법률 지식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방법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등록된 문서와 받은 문서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차이가 있는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릴 수 있습니다. 변경등록 심사 중에는 실제 내용과 제공받은 문서가 다를 수 있다고 안내하므로, 변경 신청 여부와 바뀌는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면 변경등록이 끝난 문서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