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 법률구조, 상담 준비부터 지원 결정까지
주민등록등본과 대상자 소명 자료, 주장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챙겨 상담을 신청합니다. 이후 신청서 접수와 사실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개인파산·면책 법률구조 상담을 신청하려면 주민등록등본과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을 갖춰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를 방문하면 됩니다. 상담 뒤 법률구조 대상자에 해당하면 공단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며, 지원 여부는 신청서 접수 후 조사와 판단을 거쳐 결정됩니다.
상담 준비와 정식 신청은 별도 단계입니다
상담을 신청할 때 필요한 자료는 신원 확인에 쓰이는 주민등록등본, 법률구조 대상임을 설명하는 자료, 주장하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 등입니다. 준비할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하려는 사건과 관련해 확인해야 하며, 자료를 지참해 가까운 지부에서 상담을 신청합니다.
상담이 끝난 뒤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정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공단 사무실에 제출합니다.
그러므로 상담 신청은 정식 법률구조 신청서 제출과 구분되는 절차입니다.
접수 후 공단이 살피는 사항
지원 여부는 상담 단계에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신청서가 접수된 뒤 결정됩니다. 공단은 먼저 사실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구조의 타당성과 승소 가능성, 집행 가능성을 살펴 지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처음 상담을 준비한다면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대상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챙겨 지부에 문의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담을 마친 뒤 정식 신청을 하려면 무엇을 제출하나요?
법률구조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 소정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공단 사무실에 제출합니다. 상담 신청 단계에서 자료를 지참하는 것과 정식 신청서류를 내는 것은 별개의 단계입니다.
지원 여부를 가르는 검토는 어느 시점에 이뤄지나요?
신청서가 접수된 뒤 공단이 사실조사에 착수하고, 구조의 타당성·승소 가능성·집행 가능성 등을 판단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상담이나 서류 제출만으로 지원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