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해도 사해행위 수익자는 시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 채무를 인정하거나 일부 변제했더라도,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수익자는 피보전채권의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가 수익자에게까지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행동이 실제로 시효이익 포기에 해당하는지는 그 내용과 경위 등을 따져야 합니다.

먼저 구분할 두 가지 판단

첫째는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했는지입니다.

포기에는 시효가 완성돼 얻은 법률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 채무승인은 말로 명시하지 않고 행동으로 드러날 수도 있지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음을 표시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변제나 변제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만 떼어 놓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행위와 의사표시의 내용뿐 아니라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이루려 한 목적과 진정한 의도를 함께 살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둘째는 누가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지입니다.

시효로 권리가 소멸할 때 직접 이익을 얻는 사람이 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수익자는 취소 대상 행위가 취소되면 얻은 이익을 잃을 수 있지만,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이 소멸하면 그 손실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자도 그 채권의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포기의 성립과 효력은 별개입니다

시효이익 포기가 성립하더라도 그 효력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한정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수익자는 피보전채권이 소멸하면 직접 이익을 얻는 지위에 있으므로, 채무자의 포기와 관계없이 그 채권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사해행위취소소송

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가 일부 갚았다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인가요?

일부 변제만으로 언제나 포기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채무의 존재를 인식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행위의 내용과 동기·경위 및 목적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수익자는 시효를 주장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는 수익자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수익자는 피보전채권의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지위에서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검토할 때는 먼저 채무자의 변제나 발언이 있었던 시점과 당시의 경위, 그리고 시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