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합의는 언제 사건을 끝내고, 피해자는 어떤 민사절차를 택할 수 있을까?

먼저 확인할 것은 상해가 수반된 사건인지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폭행죄는 처벌할 수 없어 합의로 사건이 끝날 수 있지만,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렀거나 상해 사건인 경우에는 합의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여서 합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지만, 폭행으로 상해가 생겼거나 상해 사건이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먼저 살펴볼 형사절차의 차이

신고나 고소·고발을 접수한 수사기관은 수사에 착수하며, 고소가 없더라도 범죄 사실을 인지하면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논의되더라도 우선 확인할 점은 사건이 단순 폭행인지, 상해가 발생한 사건인지입니다.

폭행죄에서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중요하지만, 상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합의해도 형사절차가 이어집니다.

합의나 공탁을 했다고 해서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자료는 합의나 공탁이 처분 또는 판결에서 참작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사건을 수사한 뒤 검찰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을 내립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 신청, 소액사건심판 청구,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한 선택지입니다.

어떤 절차를 택할지 검토할 때는 각 절차의 명칭과 목적을 확인하고, 형사절차와 민사절차가 별개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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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합의하면 폭행 사건은 항상 끝나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폭행 사건은 합의로 종결될 수 있지만,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 사건이면 합의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피해자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민사상 해결을 원한다면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 가운데 해당 절차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선택지는 가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피해자에게 형사절차와는 따로 열려 있습니다.

먼저 사건에 상해가 있는지와 현재 진행 중인 절차를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자료

• 폭행죄ㆍ상해죄 개요 <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