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 조사, 진술거부권은 질문별로도 행사할 수 있다

진술거부권은 조사에서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는 형태로 행사할 수 있으며, 특정 질문에 한정해 답변을 보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문마다 답변 여부를 달리하는 것도 진술거부권 행사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권리를 행사하려면 모든 질문에 계속 침묵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신문 전에 안내받아야 할 내용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에 앞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과,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이 고지는 전면적인 거부뿐 아니라 개별 질문에 대한 거부도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습니다.

또한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안내 대상입니다. 이 내용은 권리의 범위와 답변에 따른 중요한 사항을 미리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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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범위와 구체적인 답변 판단

가령 신문 중 한 질문에는 답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이후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전체 진술을 하지 않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방식 모두 자료가 설명하는 진술거부권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권리의 범위가 개별 질문에 무엇이라고 답할지까지 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할 핵심은 신문 전에 권리와 관련 사항을 안내받았는지, 그리고 답변을 거부할 범위를 전체로 할지 질문별로 할지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진술 방향은 이 설명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 질문에 답한 뒤 다음 질문은 거부할 수 있나요?

네.

전체 진술을 거부하는 것과 별개로 개별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앞선 질문에 답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질문까지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내용을 고지받아야 하나요?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는 진술을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안내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권리를 포기한 뒤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다는 점도 고지 대상입니다.

먼저 고지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