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가 일부 없어도 과실을 판단할 수 있을까? 고속도로 삼중추돌 상담 사례

사고 당사자 차량의 블랙박스를 모두 확인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차량의 영상이 판단에 활용된 사례는 있습니다. 로톡에 소개된 고속도로 삼중추돌 상담에서는 선두 차량과 질문자 차량의 영상 확인이 어려웠지만, 가해 차량의 블랙박스를 판독해 과실비율을 100대 0으로 정하고 보험처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는 한 사고의 경과를 전한 내용이지, 다른 사고의 결과까지 정해 주는 기준은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된 판단 경과

상담 내용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선두 차량이 급정거했고, 질문자 차량이 멈춘 뒤 뒤따르던 가해 차량이 충격해 삼중추돌이 발생했습니다.

현장에 보험사 직원과 고속도로 순찰대가 출동했지만, 선두 차량과 질문자 차량의 블랙박스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판독한 것은 가해 차량의 영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영상 판독에 따라 100대 0으로 과실을 판정하고 보험처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떠난 뒤 가해 차량이 회사 명의의 무보험 차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경찰에 접수했고, 상담 글은 경찰에서도 과실비율이 동일하게 판정됐다고 전합니다.

따라서 영상이 일부 차량에서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이 사례의 판단이 중단되지는 않았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교통전문변호사

다른 사고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 상담 사례는 특정 사고에서 어떤 자료를 판독했고 어떤 결과가 기록됐는지를 보여 줍니다. 모든 차량의 영상이 없는 경우에도 언제나 같은 비율로 판단된다는 뜻은 아니며, 다른 사고의 판단 결과를 예측해 주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확인되는 범위는 가해 차량 블랙박스 판독 뒤 100대 0으로 정해졌고, 경찰 접수 후에도 같은 비율로 판정됐다는 사례의 경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고 당사자 차량의 블랙박스가 모두 없으면 과실 판단이 불가능한가요?

이 사례에서는 선두 차량과 질문자 차량의 영상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가해 차량의 블랙박스를 판독해 과실비율을 정했습니다. 다만 한 사례만으로 모든 사고에서 같은 판단이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 접수 뒤에도 과실비율이 같았나요?

상담 글에는 가해 차량이 무보험 차량으로 확인된 뒤 경찰에 접수했으며, 경찰에서도 과실비율이 동일하게 판정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는 해당 상담 사례에 기록된 결과입니다.

사고 자료를 확인할 때는 먼저 어떤 차량의 영상이 실제 판독됐는지 구분하고, 그 뒤의 판단은 이 사례의 경과와 자신의 사고를 별개로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