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투자자의 돈을 모아도 집합투자가 아닐 수 있는 이유

여러 사람의 자금을 모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집합투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집합투자에 해당하는지는 둘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금전 등을 모았는지, 투자자의 일상적인 운용지시 없이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는지,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다만 법률이 정한 일부 유형은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처음 살펴볼 세 가지 조건

첫째, 자금을 제공한 투자자가 둘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모이는 것은 현금에 한정되지 않고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도 포함합니다.

둘째, 투자자는 운용 과정에서 일상적인 지시를 하지 않습니다.

셋째, 모인 재산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등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합니다.

따라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돈을 냈다는 외형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투자자가 일상적으로 운용을 지시하는 구조인지,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는지, 성과가 투자자에게 귀속되는지를 차례로 대조해야 합니다.

이 조건들은 집합투자의 정의를 이해하기 위한 기준이며, 자금 모집만으로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법률상 제외 유형도 있습니다

자료는 집합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함께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전 등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또 여러 법률에 따라 사모 방식으로 운용되는 투자자 수 49인 이하의 사모펀드 등도 제외 유형으로 제시됩니다.

그 밖에 일정한 비영리 목적의 계나 혈연관계 집단을 위한 경우 등이 언급됩니다.

이 예외들은 법률에 적힌 유형과 조건을 전제로 합니다.

‘사모’나 투자자 수만 떼어 일반적인 결론으로 확대하기보다, 해당 유형이 어떤 법률에 근거하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구조가 정의의 조건이나 제외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그 사실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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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러 사람이 돈을 냈다면 집합투자인가요?

여러 투자자의 자금이 모였다는 점은 조건 중 하나입니다. 일상적인 운용지시 없이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고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구조인지도 함께 살펴야 하며, 법률상 제외 유형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자 수가 49명 이하이면 집합투자에서 제외되나요?

인원수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가 설명하는 제외 유형은 특정 법률에 따라 사모 방식으로 운용되는 투자자 수 49인 이하의 사모펀드입니다.

먼저 해당 법률과 유형에 들어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금융투자업 < 금융투자자(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