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풀려면 어떤 합의와 절차가 필요하며, 그 결과는 어떤 효력을 갖나요?

사적 조정·중재를 시작하려면 먼저 당사자 쌍방이 동의했는지, 아니면 단체협약에 정해진 절차인지 살펴야 합니다. 해결 방법을 사적으로 정한 당사자는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절차를 고르기 전에는 어떤 근거로 선택하는지, 조정과 중재 중 무엇을 택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시작 전에 확인할 합의와 신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당사자들이 합의하거나 단체협약에 정한 바에 따라 일반적인 조정·중재와 다른 방법으로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사적 절차를 선택한 뒤에는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가 필요한 시점과 방식 등 조문에 적히지 않은 세부 사항은 별도로 추측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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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과 중재는 기간의 기준이 다릅니다

조정으로 해결하기로 했다면 법에서 정한 조정 관련 규정이 적용되고, 조정기간은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중재를 선택한 경우에는 쟁의행위 금지기간 관련 규정이 적용되며, 그 기간은 중재를 개시한 날부터 셉니다.

따라서 두 절차의 기간을 같은 시작점으로 보지 말고, 실제로 개시한 절차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과의 효력

조정이나 중재의 절차가 성립하면, 그 결과로 정해진 내용에는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이 부여됩니다. 이는 사적 절차를 선택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생긴다는 뜻이 아니라, 조정 또는 중재가 이루어졌을 때 그 내용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당사자 한쪽의 동의만으로 사적 조정이나 중재를 선택할 수 있나요?

조문은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한쪽의 의사만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해석하지 말고, 쌍방 합의가 있는지 또는 단체협약에 정한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과 중재의 기간은 같은 날부터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기산일은 절차별로 따로 확인합니다.

조정기간은 조정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고, 중재에서는 쟁의행위 금지기간을 중재 개시일부터 셉니다.

먼저 선택한 절차와 그 개시일을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참고 자료

• 조문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